> 세무회계뉴스 > 국세 뉴스
이인영 "오세훈 서울시장, 어린이 인권도 좀…" 108644

'전면 무상급식 반대' 서울시 광고 비판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신문광고와 관련, 민주당의 이인영 최고위원은 22일 "광고에 출연한 어린이의 인권을 고려했는지 의심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 신문광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너무 선정적이고 왜곡이 심하다. 식판으로 중요 부위를 가려 어린이를 노출시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날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서 벌거벗은 어린 아이를 등장시킨 채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되거나,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예산이 부분 삭감됐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그 어린이의 인권 문제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언급한 뒤 서울시교육청을 인용해 서울시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사업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며 "좋은학교 만들기는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으로 확대했고, 저소득층의 자녀학비 지원도 올해보다 이미 190억원을 늘려놨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급식 기구와 시설 지원비도 전체적으로는 한 500억원 이상 됐는데 올해보다도 증액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비도 서울시장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 놨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보건실, 과학실, 영어전용교실, 일반교실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재검토 과정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에 따라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래서 이것(서울시 광고 내용)엔 일정하게 사실의 왜곡이 있다"며 "그래서 (서울시가 사실 왜곡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교육청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청4대사회보험대한민국전자정부조세심판원대법원감사원조세일보 국세청 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