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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먹거리' 지원 팍팍…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연장
작성자 세무법인효승
작성일 2018-12-06

인공지능(AI),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올 연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법인세 분야)을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달리 처음 도입됐었던 2010년부터 일몰을 정해 매번 연장되어 왔었다. 세액공제 규모를 보면 지난 2014년 643억원에서 2015년 954억원, 2016년 1635억원, 2017년 2469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20%(최대 10% 추가),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25%(최대 15% 추가), 중소기업은 30%(최대 추가 10%)이며 올 연말로 일몰이 예정됐었다.

개정안은 공제율은 현행대로 가되, 올 연말로 예정된 일몰을 연장해 2021년 12월31일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최근 신성장동력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현재 연구개발과 관련해 정부출연금을 받은 내국인에 대해선 출연금을 수령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했을 때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정부출연금을 집행하기도 전에 세금이 부과되면 실제 집행할 연구개발비가 줄어들어 연구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이지만 올 연말로 일몰이 예정됐다.

조세소위는 이 세제혜택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2021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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